▲지난 2010년 8월 31일 오전 한승철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가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추진 중인 신당에 첫 번째 인재영입을 발표했지만 과거 '스폰서 검사'에 연루됐던 한승철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향응을 받은 건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철수 신당'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 내정된 한상진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허신행 전 농수산부장관, 한승철 변호사,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 이승호 예비역 육군준장의 영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고,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에게 140만 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모두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사건청탁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과거의 일은 법적으로는 마무리됐다"라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를 더 봐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변호사로 오래 쌓아온 전문성과 문제의식을 쏟아부어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등 신당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변호사가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의 청렴성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 변호사가 돈과 향응을 받았다는 건 팩트(사실) 그대로다"라며 "벌써 5년이나 지나 국민들에게 잊혀졌더라도 법적인 판단을 떠나 검찰의 청렴성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무죄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며 "그런 사실 관계를 알고도 영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창단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입된 김동신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허신행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은 광주경찰청장을 지냈고, 이승호 예비역 준장은 장안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상진 교수는 이들의 영입 배경에 "넓은 의미의 안보, 사회 안전, 국민의 생명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과제"라며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정책, 국민을 위한 새로운 안보, 국가와 사회안전을 보장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다섯 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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