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국 장관,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8.25합의' 다음날인 지난해 8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당연히 군사적 도발인데, 그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문제를 피도 안 흘리고 해결했다'며 '8.25합의'를 '8.25대첩'으로 부르고, 당시 북측 대표였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가계 즉, 북한의 최고 존엄을 겨냥하는 확성기 방송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 재개에 대해 북한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 초강경 대응 가능성 높아"... 청와대 "북한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최고지도자를 왕 이상으로 절대시하는 북한은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나라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북 제재는 단순히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핵실험 가능성을 막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소위 '최고존엄'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북한의 군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확성기에 대한 '조준사격'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작년 8월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태용 1차장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도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이 단체 등은 지난해 10월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이 정부의 요청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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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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