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희망 예산
기획재정부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
[K-Move] 또한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도 18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K-Move는 각 부처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을 포함한다. 이 예산에는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이나 정착비용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취업알선 업체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나 K-Move 센터 운영비도 K-Move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년 K-Move 사업 참여 예상 인원은 1만2445명. 그런데 올해 상반기 KOTRA의 청년 해외 취업실적은 127명에 불과하다. 취업자 수가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고, 연봉은 낮고, 계약직에다가, 취업자 중 청년의 비중도 작다는 점 등이 9월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것도 있다. 기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정부는 청년이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인문계 재학생, 졸업생이 IT,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문송'한 청년들이 단기간에 기술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계 청년들은 중도에 탈락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인문계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정녕 그들을 기술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을까?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이게 다가 아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총 14개 부처, 67개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까?
현재 정부의 묻지마 취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포괄할 수 없고, 자신들을 위해 2조가 넘는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을 청년들이 느끼기도 힘들다. 정부의 청년정책을 이용하면 몇 개월의 훈련과정을 거쳐 특정 직무의 계약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지원금은 청년에게가 아니라 많은 부분 기업에, 기관에, 센터에 간다.
모든 청년이 특정 직종에 맞는 인재가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청년이 당연하게 계약직이 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이 어떤 정해진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사업장의 일자리, 정부가 정해놓은 학원의 정해진 교육훈련 커리큘럼 수강. 그 끝에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있다.
2조 원을 쓰는 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청년을 정말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하고, 청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면 이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기를 써서 정부가 하라는 사업만 하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아집이 아닐까?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청년 정책을 해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몹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위하는 건 청년이 아니라 다른 곳인 것 같다. 지난 해 여기저기서 청년을 말했지만, 청년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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