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량 누적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국내 농업구조'에 따라 쌀 과잉공급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농민은 '정부 정책실패'를 따지면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동규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쌀 과잉은 구조·만성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변동직불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논에 벼가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쌀 직불제를 타작물 재배에도 지급하자 개선안이다.
박 위원은 "농가의 선택으로 논 이용이 범용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변동직불제로 연간 3~4만 ha 벼 재배 논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서울대교수도 거들고 나섰다. 이 교수는 "쌀이 농업이고, 쌀이 농가의 소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밭농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쌀 중심 농업에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생산자인 농민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쌀 과잉의 원인이 농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효신 전국쌀생산협회 회장은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절반 이하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한해 생산하는 양에 해당하는 40만톤이 매년 수입되고 있다"며 "부족한데 왜 수입하냐?"고 따졌다.
이 회장은 또 "쌀이 남는다면 대북지원이나 해외원조하는 정책으로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며 "결국 구조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라고 강조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쌀 직불제는 쌀값 하락을 전제로 예측하고 있어 정책 모순"이라며 "농업 현장에선 '정부의 정책대로 따라 가면 오히려 망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쌀의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3년 단위로 수급조절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방식의 10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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