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강화하는 경찰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을 준비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유성호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개리 마르크스 명예교수는 "민주국가 시위의 경찰 규제 고찰"이라는 글(1999)에서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서 흔히 발생하던 폭력사태가 20세기 말에 와서는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경찰이 시위대에 가하는 국가 폭력이 줄어든 점을 들었다.
시위가 폭력화 하는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뜻이다. 경찰이 시위대를 도발하는 행위가 시위를 폭력화하는 도화선이었다. 따라서 경찰이 폭력을 자제하니 폭력시위도 줄었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다.
1960~197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폭력시위가 많았다. 시위 군중의 폭력은 닉슨이나 레이건 같은 보수 정치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개리 마르크스 교수는 지적했다. 폭력시위가 군중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2차 민중총궐기 시위를 경찰이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중총궐기 시위를 거론하며 이슬람국가(IS)와 연계시키려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 국가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권리의 하나인 집회 시위를 정치적 종교적 파괴행위인 테러와 같은 차원의 행동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는 발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하는 경찰의 태도는 명백한 폭력시위를 부르는 도발이다. 또한 이날 시위에서 또 다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면, 경찰 그리고 해당 지시를 내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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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중총궐기 불허,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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