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특혜 의혹 공무원들부터 조사해야"

등록 2015.11.16 17:19

수정 2015.11.16 17:19

28일 상경투쟁중인 강릉주문진 좌판상인들 지난 10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 시위 중인 주문진 좌판상인들. 상인들은 "강릉시가 특정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유지를 떼어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한다"고 주장하며, 머리띠를 내려 눈을 가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김남권 — ▲**28일 상경투쟁중인 강릉주문진 좌판상인들**지난 10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 시위 중인 주문진 좌판상인들. 상인들은 "강릉시가 특정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유지를 떼어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한다"고 주장하며, 머리띠를 내려 눈을 가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김남권김남권

강릉환경운동연합추진위(아래 강릉환경연)는 강릉시가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주문진항 풍물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세남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강릉시의회 2차 본회의 때 시정 질문을 하면서 "강릉시가 추진하는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이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이 사업으로) 일부 상인들만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얻게 돼,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결국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상인들과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해양수산과 담당자들이 십수년 간 밀착"해 있고, "(공무원들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전대, 양도 행위를 묵인해주어 전대 행위가 공공연한 사실로 이루어졌다"며 일부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강릉시는 지난 11일, 기세남 의원의 시정 질문 등을 문제 삼아 "(기 의원이) 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강릉시장과 공무원들의 명예와 심각하게 신뢰를 훼손"했다며, 최명희 시장 명의로 기 의원과 주문진항 좌판상인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강릉환경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 시장이 기 의원을 고소한 것은) 강릉시정의 잘못은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최 시장의 이런 행위는 차후 행정에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섭하지 말라는 일종의 엄포를 놓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릉시와 같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계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시정 질의를 문제 삼아 고발하는 것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릉환경연은 기 의원을 고소하기에 앞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부터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강릉환경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해도 충분한데 성급하게 형사 고소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본질을 살펴보기보다는 우선 입부터 막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 시장에게 ▲ 기세남 의원에 대한 고소 취하 ▲ 주문진항 풍물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주문진항 수산시장 모든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기준 공개 ▲ 강릉시 공무원과 특정 상인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강릉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릉시는 현재 '주문진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문진항 배후부지 내 '집단상가'와 '좌판시설'을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좌판상인들 사이에서, 강릉시가 집단상가 상인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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