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잠정 폐관을 선언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측이 지난 10월 1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편성 및 폐관 사태의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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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센터 활동가들은 왜 광산구의회와 싸움을 시작했나? 당시 활동가들은 ▲ 광산구의회의 이유 없는 몽니 ▲ 주민활동에 뺏지(배지) 갑질 ▲ 주민활동 발목 잡는 광산구의회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광산구의회의 공익센터 예산 미승인에는 정치적 해석도 없지 않았다.
즉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핵심 사업에 구의회가 줄곧 딴죽을 걸고 있다는 것. 센터 운영 예산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던 이유다.
한 활동가는 "부당했기 때문"에 싸웠다고 했다. 근거없는 예산 삭감이었고, 주민자치 발목잡기의 더도 덜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 활동가는 "공익활동 본연의 일이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예산심의라는 '의회 의결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주민자치활동이라는 것이다. 의회에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 반대로 항의하는 행동, 모두가 주민자치활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익센터 운영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자체에 대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인식 차이도 논의됐다. 자체 수익사업, 모금운동 등을 통해 센터가 운영돼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활동가는 "주민 공동체 활동에 주민예산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익과 복지를 생각하는 예산이 오히려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센터는 지방조례를 통해 설립된 기관이다. 구의회가 인건비는 세우고 운영·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월급 받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산낭비'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수익사업은 이중과세다.
지난 10월 2일 광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의회에 낸 의견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광산구 예산은 광산구의 성장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쓰여야한다. 광산구 풀뿌리 자치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지속사업을 위한 구의회의 예산승인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폐관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은 광산주민들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이며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의회 앞 천막사무실, 10일 만에 6228명 주민 서명공익센터 활동가들의 '투쟁'에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10월 1일, 광산구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피켓을 든 주민들이 구의회 계단을 가득 메웠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활동을 외쳤다.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광주NGO시민재단,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 등 9곳 시민사회단체가 센터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민중의집 식구들은 매일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주민참여플랫폼에서 모임을 갖던 마을동아리 회원들, 센터 교육참여자, 협동조합 사람들 등 그동안 센터와 인연을 맺은 주민들이 격려를 위해 구의회 앞 천막사무실을 방문했다. 센터 사무실이 있던 '원당숲 어울마루' 플랫폼 운영위원들은 구의회 앞에서 거리문화제를 열었다. 공익센터 활동가들은 천막사무실에서 교육모임, 상담 등 일상 업무를 이어갔다.
광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센터 정상화 서명운동'이었다. 많은 주민들이 공익센터문제를 알고 있었고 공감하고 있었다. 언론보도가 컸다. 지역 시사프로그램에서 집중 보도하고 지역 언론은 구의원들의 발언과 입장을 문제 삼았다. 서명운동 동안 주민들은 '입'으로 의견을 쏟아냈다.
"센터가 지역사람(활동가)을 키우잖아, 의원들이 자기 자리 없어질까 그러는 거다." "구의원들이 구(舊)의원들이다. 주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10여 일 동안 6228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