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카드 수수료 인하는 관치금융이 아니다."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작정한 듯 입을 열었다. 지난 2일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카드업계와 경제전문 매체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관치금융 논란 일축 "시장 실패 막고 영세가맹점 배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매달 금융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이날 오전 10시 간담회 자료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많은 지적이 있어 설명하려고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는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건데, 수수료 자율화라는 금융개혁 원칙에 맞지 않고 이른바 관치금융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1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방식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년마다 카드사 적정원가를 계산하는데 올해는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수수료 수입은 늘어 연간 67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봤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 2일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2.2% 안팎에서 평균 0.3%포인트 낮추고, 1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1.96%인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을 카드사에 맡기면 금융 취약 계층이 어려워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을 영세·중소가맹점에 더 많이 주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거래 비용만 따지면,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가맹점보다 영세 가맹점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4.5%에 달했고, 영세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도 3억~5억 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2.15%인데 1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1.96%여서 규모가 작은 가맹점을 더 우대하게 했다"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배려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대출 금리를 얼마 이상 받지 않게 하고 서민금융상품 5조~7조 원을 더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관치금융은 법에 정하지 않은 룰(규칙)로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개입하는 것인데, 법에 따라 하는 걸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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