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적 혼란 막기 위해 역사교과서 발행 결정"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을 발표하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교육부 공고 제2015-216호지난 10월 12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공고 내용 중 일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행한 이 행정 예고는 2일 자정 마감됐다. 그리고 11시간 뒤, 교육부는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3일 오전 11시 국정화로 전환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5일 예정으로 알려진 것보다 이틀 앞선 시점이다.
이어 오후 3시께 올라온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와 의견 수합 내용에는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찬성 의견 제출자에 비해 반대 의견 제출자가 약 3만6000명(익명의 의견 수 제외) 더 많았지만, 교육부는 찬성 의견만 수용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해석한 부분도 기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온 측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행정예고 발표 당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행정 예고 과정과 관련 발표 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 가운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짚어 본다.
[시간] 국민 전체 의견 분석·정리에 반나절도 안 쓴 교육부"관보 문제를 해결했고, 행정 예고 기간 충분히 의견 검토해 왔다.""늦게 들어온 건 새벽까지 직원들이 맞추면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갑자기 확정 고시를 발표하게 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교육부가 밝힌 전체 의견 제출자 수가 총 33만5670명(익명 또는 주소가 불명확한 이 제외)이다. 33만여 명의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데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날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전날뿐 아니라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의견서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준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위원장은 "관보 규정을 무리하게 어기면서 일을 추진한 이유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수용] 반대가 3만6000건 더 많지만, 찬성만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