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단장,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김 단장은 또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애국주의로 비현실적 개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 전 세계 23개 나라 중에 미국, 중국, 러시아와 유럽연합(독일, 프랑스)을 제외하고 전투기 개발을 계속하는 나라는 스웨덴 한 나라 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2300여대의 2·3·4세대 전투기를 개발, 생산한 전투기 분야의 강소국가로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이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체계종합과 이를 위한 비행제어, 미션컴퓨터 등에 집중하면서 항공·전자장비는 대부분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해, 우리는 객관적 현실을 무시한 채 독자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진행 ▲ 기술 보유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왜곡 ▲ 졸속적인 의사결정 ▲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무작위 성능 추가 등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정의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국회에서 조사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검증기관과 체계종합업체, 재정당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단장은 "한국형전투기의 비극은 2013년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FX)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었던 F-15SE를 석연치 않은 이유와 초법적인 과정을 통해 탈락 시키고, 이듬해 기술이전과 가격 면에서 모두 불리한 록히드마틴의 F-35A로 갑자기 변경된 데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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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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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핵심기술 90% 확보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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