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주최한 ‘노동자학교’ 참가자들이 교육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했다.
김영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노동자학교를 운영한다. 비정기적으로는 총연맹 차원의 투쟁지침 교육, 노조활동 기초교육, 정세 교육, 교양강좌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인천노동운동사 강좌와 사회운동학교 등을 열었다. 단사 교육은 요청이 있을 때 내용과 시기를 협의해 진행한다.
인천지역본부에서 여는 모든 강의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열린 강좌이지만 대부분 노조 간부들이 참여한다. 이밖에 선전학교·문화학교·법률학교처럼 노조 부서나 부문별 학교를 열어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노조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통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치유·인문학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교육국장은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침체와 활동가들의 고령화, 조직력 약화 등의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전통적인 교육 내용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지 못해서다. 더 많은 교육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교육 사업은 정책교육국이 담당한다. 상담은 상담소와 본부 조직국이 함께 맡고 있다. 일반 상담은 상담소에서 하지만, 노조 설립 등은 조직국이 결합해 상담하고 지원한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본부 상담소 1283건, 남동상담소는 848건이었다. 임금 관련 상담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상담소에선 상담 이외에 월례 강좌와 정기 강좌를 열어 임금·산업재해·부당해고에 대응하는 교육을 한다. 민주노총 상담인력 이외에 변호사·노무사들이 강의나 상담에 함께하기도 한다.
이진숙 국장은 "교육의 목적은 현안 투쟁이나 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지역에서 활동가를 키우는 것이다. 노조 안에서만 하는 교육으로는 활동가를 키워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역에 있는 노동교육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이 조직력 강화와 상호연관성이 있기에 지역본부 차원의 교육사업 영역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덧붙였다.
복수노조·타임오프제 실시로 노조 역량 약화돼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됐고, 2011년 7월부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대 노총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역량을 약화하고,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를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진숙 정책교육국장은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교육시간과 전임자가 줄어 교육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한 뒤 "그밖에 본부 교육 사업 담당자로서 어려움은, 노조 활동 전반에서 교육 사업이 현안 투쟁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배치되거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사업 전망을 내 오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 등,자원이 취약한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선 사무처장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동현장에서 노·노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 청년실업 대책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일자리를 나누려면 기존 임금을 보존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야간근무로 시간외수당을 타야 먹고 살 수 있다. 노동법은 야간근무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지키는지 노동부에서 관리·감독하러 나오는데 조합원들은 나오지 않게 막아달라고 노조에 요청한다. 또한, 최근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에 일반해고 합법화가 포함됐는데 일반 해고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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