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야드가 제작중인 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빚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을 퇴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막대한 자금을 수혈하기로 해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만한 경영으로 손실을 본 회사에 수조 원대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여론도 비판적이다.
28일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는 29일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방안에는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4조~5조 원 가량의 자금 지원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은 정부가 한계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뒤 사실상 첫 사례이다. 대우조선 노조가 자산 매각, 대규모 인력 감축, 임금동결, 파업 금지 등이 담긴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자금 지원 과정이 시작됐다. 정부의 지원으로 당장 부채를 줄일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부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자금 지원부터 하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방식은 은행이 취해야 할 시장안전판의 구조조정 방식이 아닐뿐더러 큰 부실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며 "위기일수록 원칙에 따른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실을 일으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정부가 자금 지원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적자가 4조 3003억 원, 당기순손실이 3조 7881억 원을 기록했다. 대규모 적자를 낼 동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책당국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책임 추궁 먼저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