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월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행진중인 KBS 노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조합원들.
유성호
이런 파행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의 비대칭적인 지배구조 탓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인, 야당 추천 4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 이사들은 앞서 선임 절차 불참을 선언하면서, "합리적 제안을 다수의 힘으로 무시하는 과정에 들러리 서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또한 22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은 여야 7:4 구조로, 여당이 장악하도록 굳어져 있다"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하므로, 공영방송 사장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앞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특별다수제'다. 이는 사장 선임 등 중대 안건과 관련해서 재적 이사 2/3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제도로, 현재 여야의 비대칭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난해 8월, 월간 <신문과 방송> 기고 글에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따른 폐해를 직접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 특별다수제를 적용한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 총선에 이어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둔 탓에 정치권도 KBS 사장 선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절차에는) KBS를 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켜 총선과 대선에 임하려는, 정권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 또한 "사장 인사를 청와대·여당이 강행할 경우 지금껏 진행해 온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KBS 사장 선임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S본부와 KBS노조 등은 최종 사장후보자가 나올 26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 기자회견을 통해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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