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사청장 "지난 6월 청와대에 '전투기 기술이전 거부' 보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지난 6월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월에 기술이전 거부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청와대에는 언제 보고했느냐'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6월 8일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답했다.
남소연
[기사 보강 : 8일 오후 1시 36분]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이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일명 보라매 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 분야 체계통합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한 달 후에야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언제 받았고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이 미국 측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방침을 통보받고도 48일 후에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늑장보고 논란을 야기한 방사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구체적 날짜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 청장은 "올해 초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산화 개발 관련 기술 검토와 해외협력 방안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면서 "4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받지 못했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어 "6월 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아래 회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KF-X 사업단 구성과 우선협상업체와의 협상 현황 등이 토의됐고, 21개 기술은 승인이 났는데 4개 기술은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9월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KF-X 사업 현안보고를 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25일 외교안보수석에게 가서 보고한 적이 있다. 현재 진행 현황과 언론에 이슈화된 현황, 국산화 계획, 미국 측이 거부한 사안 등 총괄적인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FX사업)에서 당초 F-15SE가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아래 방추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헸다.
"전투기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사청 아닌 청와대 자신이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