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기술 이전 실패... '김관진' 겨냥할까?

등록 2015.09.29 18:49

수정 2015.09.29 18:49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계약 전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논란이 추석 이후 정국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사실상 실패할 우려가 높아졌다. 그 책임소재를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방 당국이 미국의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F-35A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 계약을 맺은 것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투기 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KF-X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했지만,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 사업의 책임자였다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F-35A 구매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한 계약이 모두 이뤄졌다. 2013년 9월 방위사업청이 F-15SE를 차기 전투기 적합 단수후보로 올렸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이는 F-35A를 구매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4년 3월 F-35A 40대 구매를 결정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 실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당시 결정에는 미국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AESA 레이더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작용했다. 사실상 기술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실장이 이를 알고도 F-35A 구매가 결정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AESA(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을 유럽 등 제 3국과 협력을 통해 개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그렇게 개발한 레이더 체계를 미국의 전투기 체제와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사업이 결정될 당시 많은 이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결정된 배경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라며 "이 의구심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익손실이 자명해진 지금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호라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반국익 범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씨(전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사하겠다면 왜 방사청만 조사하나?"라고 말한 뒤 바로 김관진 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F-35 구매해 달라'고 압력을 받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기종을 선정하도록 한 당사자는 당시 국방장관, 지금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다"라며 " 조사하려면 왜 기술이전에 불리한 기종을 선정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김 실장이 '안보실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부실한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후반기 국감에서 KF-X 사업 경위를 철저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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