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17일 시민사회진영도 노사정위 합의안을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손지은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고, 해고 절차를 완화하고, 취업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표 노동 개혁으로 앞으로 모든 노동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이는 가족의 삶까지 구렁텅이로 떠밀려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건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시민사회 진영이 오늘부터 비상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 개혁 대상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 개혁을 추진하며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그 책임을 기성 세대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실업의 핵심 원인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청년 실업 해결을 이야기하는 건 알아서 생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합법화는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늘 인사 평가에서 불리한 여성 노동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현재도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인데 여성 노동자들에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진환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부 지회장은 "회사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파견 업종을 확대한다고 해 굉장히 황당했다"며 "정부 합의안은 현재도 법을 무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불법을 합법으로 허용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매일 오후 8시 투쟁 문화제를 개최하고 동시에 정부 노동 개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거리 노동 특강, 대국민 선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률가 양심으로 우려, 박근혜 노동 개혁은 헌법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