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의 당 중앙위원회 통과로 1차적인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당 대표의 거취를 내걸고 행하여진 중앙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찬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비주류가 퇴장 또는 불참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새정치 중앙위는 문재인 대표가 취임하면서 구성한 기구다. 때문에 어제 중앙위는 공천 혁신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인적구성이었다. 그런데도 의견수렴 과정 없이 밀어 붙였다는 것은 비주류에 대하여 결과에 승복하든지 아니면 탈당을 하든지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날의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에서 드러났듯이 통합과 혁신이라는 명분론을 등에 업고 혁신안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세론으로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이다. 의안이이야 혁신안에 대한 찬반 여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표 자신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중앙위에 참석해서도 안 되며, 자유로운 찬반토론을 거쳐서 무기명 투표를 했어야 한다. 적어도 당헌에도 없는 재신임을 묻는 행위자체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에서 핵심가치인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외면한 이번 새정치연합의 중앙위 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는 1차적으로 성공한 셈이지만 오히려 분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주류의 세력판도를 점검하는 효과를 거두었을지언정 앞으로 전개될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는 문재인 대표가 일차적으로 비주류의 사퇴요구를 제압하였지만 앞으로 공천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당의 장악력을 확인했다고 보는 문 대표의 입장에서는 더욱 비주류의 의견에 대하여는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기에 사사건건 비주류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60년 야당사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가장 힘없는 정당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오 각성해야 한다.
따라서 당 장악력이란 칼자루를 쥔 문재인 대표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오로지 당권에만 눈이 멀어 패권주의에 함몰된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친문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쌓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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