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초래할 뻔한 '갈등 조정', 그 속내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대흥통과 갈등조정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무한정보신문> 이재형

서부내륙고속도로 충남 예산군 대흥면 통과노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제시한 협의회 명칭 및 운영규정(안)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첫날부터 논란을 빚었다.

충남도는 지난 9일 대흥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고속도로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해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주민대표 정종열 위원의 이의제기로 협의회 명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도민협력새마을과)가 제시한 명칭안은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면 노선선정을 위한 협의회'이다. 더욱이 운영규정(안) 제1조 목적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시 대흥면 통과노선을 보다 합리적으로 상호협의해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 첫날부터 행정 신뢰 실추?

그동안 고속도로가 대흥을 통과하는 것을 결사반대 해왔고, 국토부와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에 노선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대흥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의 명칭과 운영규정 목적이 '대흥면 노선선정을 위해~'라고 대흥면 통과를 기정사실로 했으니, 시행사 편에서 만든 조문으로 오해소지가 충분하고 반발은 당연했다.

이는 충남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고 신중하지 못한 시안마련으로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첫날부터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기록으로 남게 됐다.

갈등조정협의회 명칭과 운영규정(안)에 대해 지역주민 대표위원(정종열, 장인화, 윤종섭)들은 "마치 대흥면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거면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다"며 명칭수정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또 주민추천위원들도 "차라리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면 노선변경을 위한 협의회'로 하자고 한 발 더 나갔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갈등조정협의회를 확대 구성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명칭은 장시간 논의 끝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면 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로 수정됐다. 운영규정의 '목적'도 명칭에 맞게 '대흥면 통과노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으로 상호협의한다'로 바꾸는 등 조문 일부를 수정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로 정했고, 회의안건은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지역주민의 고속도로 통과노선에 대한 입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결정했다.

한편 갈등조정협의회는 공식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정환영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갈등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행 주체인 국토부 및 ㈜포스코건설이 주축이 되고,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상호 협의·조정을 통해 최적의 고속도로 노선(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협의 기구다.

협의회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 지역주민 3명(고속도로노선 변경추진위원회 정종열 회장, 장인화·윤종섭 부회장) ▲ 사업 시행사인 ㈜포스코건설 2명(글로벌인프라본부 양기출 실장, 정천희 이사) ▲ 전문가 5명(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내수 실장, 정환영 공주대 교수,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이진헌 공주대 교수, 최진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 공무원 5명(신태상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전상욱 충남도 갈등관리팀장, 김영선 충남도 도로계획팀장, 오윤석 예산군 건설교통과장, 김승영 예산군 대흥면장)이 참여해 고속도로 노선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협의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충남도 및 예산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주요 의결사항을 이행하려는 방안 수립 등 실질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피해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은 물론, 필요할 때 환경피해 조사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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