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노동위원회 정회 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환
정부는 국감 시작 직전부터 '노동 시장 개혁 관련 입법 과제 추진 방안'을 공개하며 올해 하반기에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 합의가 이번 주 내로 도출되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노동 개혁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다.
근거는 청년 고용 활성화다. 정년 퇴직을 앞둔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기권 장관과 함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면 정규직 채용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 무시 행위"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불합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짜 고액 연봉자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매한 고령 노동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여기 임금피크제 대상 있느냐"면서 "장관은 1억 2000만 원 받고, 국회의원들도 1억 4000만 원 다 받으면서 왜 5000만~6000만 원 받는 중년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 개혁 관련)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면서 "그 전에 노사정 합의를 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가 이번 주말이라도 노동 시장 개혁 관련 논의를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50대 중후반 노동자 계속 일하면 되레 청년 고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