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그 추진 방향이나 한미 관계 설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중 두 나라가 평화통일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그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수두룩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중국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하며 빠른 방법 역시 평화통일'이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중국 방문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중국과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다뤄졌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 나아가 세계도 암묵적으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동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달 16일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결산할 때, 남북한의 8.25 합의가 이뤄진 직후 박 대통령이 미국과 서구 주요국들이 외면한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해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으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많은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이다. 8.25 합의가 한중 정상회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추정키 어려워 보인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한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개되었다는 것은 종래 한국이 미국과 주로 남북문제나 통일 문제를 협의했던 것과 관련해 크게 주목된다.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수년전부터 미국 등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회담 재개를 위해 얼마 전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은 북핵 문제는 핵군축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 표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한중간의 평화통일 논의 가능성은, 북중 관계가 8.25합의 전 중국의 중재 방침 표명에 북한 정부기구가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냉각관계라는 것이 드러나 낙관을 불허하는 측면이 있다.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살피면 두 나라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것이 드러난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불편한 심기와 함께 그 폐기 또는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등의 시각에서 보면 그 상한선이 분명한 대북 압박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이 볼 때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에 직접 대치하면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직접 부딪히지 않을 공간을 유지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북에 대해 직간접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2중적 대북 관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부여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반도에서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북진이나 북한 정권 붕괴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데서도 확인된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평화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온존시키면서 할 경우 그것은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과 민간 교류 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도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한정적 영향력 행사라 해도 그 중요성을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한편 북한이 '자주'를 앞세워 한중 평화통일 논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또한 한중 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경계하는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려 할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즉 사드를 배치하려 할 경우 한중 관계의 냉각 가능성 등도 역시 관심거리다.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에 배치할 수 있고 단지 그 배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는 문제만이 남아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에 공을 드린 것이 사드배치 저지라는 발등의 불과 함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관계 증진을 촉구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까지 보인 태도로 보면 한중 합의가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는 낙관을 불허한다. 미국은 가깝게는 지난 수년간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그로 인한 체제 변화 가능성을 토대로 한국의 전폭적인 동참 속에 대북 압박전략을 강력 추진해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구실로 사드배치를 추진했었다.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아베 정권의 침략 역사 부인, 왜곡 문제 등에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사드의 경우 미국이 1960년을 전후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엇비슷한 군사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국이 중국의 심장부를 타격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구축하는 것에 중국은 적극 반대하면서 러시아와 동해나 서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남북한이 지뢰 폭발을 놓고 긴박한 대치 상황을 연출할 때 미국, 중국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설만 무성하다. 이와 함께 8.25합의와 한중간의 평화통일 논의 합의에 대해 한미 간의 사전 조율 등이 전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박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는 한중간의 평화 통일 논의 합의와 8.25 합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국 등 외부 변수만이 만이 아니다. 국내 보수진영 일부에서 두 합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친미 성향이 강한 보수층은 상당한 정도의 놀라움과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25합의 후 북한을 크게 자극할 '작계 5015'나 '참수작전' 등과 같은 대북 군사전략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우연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박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 크게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8.15합의와 관련한 북의 '유감'표명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의 의미라고 확인한 것과 한중 정상회담간의 평화통일 논의 합의에서 향후 박 정권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재 등을 통한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으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킨 대북 정책으로 성장 둔화, 양극화와 같은 경제문제까지 극복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래 남북한교류협력을 '퍼주기'나 '종북'으로 비판하던 보수 세력의 정략적 비판의 논리나 목소리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향후 국내 정치적 포석에 대해 한국의 전시군통제권까지 쥐고 있는 미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도 북한 소행이라고 강력 비판했었다. 이런 미국이 8.25합의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는 10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그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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