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패션위크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올해 7월 초 홍콩에서 열린 홍콩패션위크에 참가한 장면들.
사진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하지만 이 같은 인천의 계획도 5.24조치가 풀려야 가능하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전면 차단했다.
8월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 보고'에서는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로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5.24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5.24조치와 이번 고위 당국자 협상 내용이 서로 상충한다며,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고,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한 뒤 "다만 북한이 이번 합의에 따라 민간 교류에 응한다면 산림과 인도적 협력 부분부터 지원해나갈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중국 방문 예정, 남·북·중 협력으로 새 지평 열어야남북 고위 당국자 간 협상 타결 이후 남북 관계는 모처럼 해빙 분위기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에서도 지난 8월 18일 남북이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하면서 입주기업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엔진'이라 일컫는 개성공단,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 합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5.24조치의 예외라고 하지만, 지난 2013년 166일간 가동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이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불안감과 기업의 투자 기피는 사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동을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남한 자본에 한상 자본 또는 중국 자본이 결합한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해, 남북의 정치·군사적 갈등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중국이 1980년대 홍콩과 인접한 썬전, 타이완과 인접한 샤먼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방했을 때, 홍콩과 동남아의 화교 자본과 타이완 자본이 함께 들어갔다. 그 뒤 한국 자본, 일본 자본, 미국 자본 등이 들어가면서 양안 간 정치적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방문과 정상회담, 10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중국 방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일단 남북은 화해 분위기다. 이번 대치에서 협상 타결까지 유엔사와 중국이 막후에서 긴밀하게 움직였다. 그만큼 심상치 않았다는 방증이다"라고 한 뒤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 자본의 개성공단 투자와 합작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성공단을 한반도 평화엔진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엔진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합작회사에 지분을 투자해 남·북·러 합작회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이 모델을 개성공단에서 남·북·중 합작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이는 중국 자본에만 국한할 일도 아니다. 중국과 타이완처럼 미국 자본, 일본 자본과 합작투자도 가능하다. 중국 방문 외교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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