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자 <한겨레>에 실린 <20대 농민이 슬슬 늘어난다>라는 기사는 20대 농민이 늘어나고 농촌의 '탈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농촌현장의 왜곡된 분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20대 농민이 슬슬 늘어나고 농촌이 '탈고령화'로 본격 이행한다는 분석은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된 이야기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청년귀농자를 조금 늘어나게 한 것일 뿐이다.
이 보도내용은 민간연구소인 지에스앤제이(GS&J)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이 최근 펴낸 '한국농업 70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시작된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농촌이 30여 년간 지속된 노령화에서 벗어나 탈노령화로 본격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한국농업 70년' 보고서에는 20대 농업취업자는 2008년 전체 취업자의 0.6%인 2만 2천 명에서 2013년에 3만5천 명(1%)으로 증가했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대 농업취업자가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탈노령화의 이유로 들었다.
또 연령별 취업자를 이용한 코호트 분석을 해본 결과 1990년까지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이농이 진행되고 젊은층일수록 이농률이 높았으나, 1990년에 20대였던 1960년대 생부터는 이농이 멈추고, 오히려 (농촌인구가) 연간 1천~2천 명씩 증가하고 있어서 이는 2000년대 초부터 당시 30~40대였던 세대도 이농을 멈추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이후 2013년부터 20대·30대·40대에서 연령대별 총취업자 대비 농업취업자 비중이 거의 같아졌으며 이것이 탈노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추세라면 향후 20년 뒤에 전 연령대에서 농업취업자 비중이 같아져 탈노령화될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시발점으로 2008 경제위기, 미국발,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도 침체에 이르면서 늘어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6%에서 2013년 2.1%까지 떨어져 거시경제지표에서 보면 농업의 생산력 감소와 고령화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더구나 농촌인구는 최근 들어서서 5%대로 접어들어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후계자를 선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상태다. 도농 간 소득의 격차는 2014년 기준 도시의 57.6%에 불과한 연간 3103만 원에 불과해 자녀교육은 물론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년 농업취업자가 늘어난다는 통계상의 집계는 탁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 때문에 도시에서 잠시 농촌 시설농업 아르바이트 인력이 일부 유입됐다가 다시 사라지는 현상을 묵과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시기에도 잠시 나타난 현상으로 통계상의 오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분석은 새로운 농업정책의 마련에도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런분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현시점의 농업에서는 탈노령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농업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농업생산시설 대여,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정부의 농업기반 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무역이익공유제'의 경우 무역이익계층이 수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농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지원정책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WTO, FTA 개방으로 손실을 본 계층을 위해 '개방손실계층보상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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