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반대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국립공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다.
녹색연합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2012년, 2013년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환경부가 정한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 실패했던 사업이다. 달라진 점은 이번엔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산지관광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의 첫 삽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 기자 말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결정짓는 국립공원위원회(28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양군이 세 번째 도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이미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경훼손의 이유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도전은 앞선 두 번과 다른 양상이다.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완공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이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환경훼손이 축소돼 보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설악산에는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자신의 측근에게 독점적 운영을 허가해준 것이다. 지난 45년 동안 측근 일가는 대를 이어 특혜를 받았다.
후 세대와 현 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인 국립공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사유화하고 환경훼손의 부담은 국민에게 지운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금성 케이블카를 통해 설악산을 사유화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면 이번 오색 케이블카 건설 여부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립공원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 개발, 누가 이익을 가져갈까설악산은 국립공원이다. 법적보호구역인 국립공원, 백두대간핵심지역인 설악산 대청봉에서 고작 1.3km 떨어진 지점까지 케이블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쇼케이스장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 7월 2차 회의에서 케이블카를 위한 규제완화가 처음 언급됐다. 이후 산림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계획되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보호구역과 공익을 위한 국유림도 무기력하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에 산림의 7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정부의 산림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반복돼 발표될 때마다 장단을 맞추듯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그려내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전경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삽질 저리 가라 싶은 산림 민영화 정책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