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취임 뒤 경남도 언론광고비 거의 2배 급증"

경남녹색당 '도 광고비 행정심판 승소' 자료 분석... "법치주의 어긋나"

등록 2015.08.25 13:59수정 2015.08.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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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이전에 비해 경남도의 언론사 광고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광고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경남녹색당은 "도지사의 일방적 정책홍보를 위해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했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경남녹색당은 경남도로부터 받은 2011~2015년(3월) 사이 언론사 광고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경남녹색당은 2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중단 광고 1억 1830만원, 도광고비 3억 5000만원 급증'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경남녹색당은 2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중단 광고 1억 1830만원, 도광고비 3억 5000만원 급증'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윤성효

경남도 광고액수를 보면, 2011년 3억 3974만 원, 2012년 2억 4993만 원, 2013년 4억 4795만 원, 2014년 6억 원, 2015년 3월까지 2억 9640만 원이다. 홍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의 광고비는 거의 2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대해 경남녹색당은 "이런 광고비 증가분 3억 5000만 원은 한끼 3000원으로 계산하면 12만 명의 학생이 식사할 수 있는 돈"이라며 "2015년에는 3월 15일까지 집행한 것만 해도 2억 964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중앙언론에 지급한 광고비가 늘어났다, 이것은 도지사의 일방적 정책홍보를 위해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 도지사 일방적 정책 홍보에 사용돼"

경남도는 지난 3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 공고' 광고비로 총 1억 2160만 원을 썼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학교 무상급식비로 지원해야 할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이를 '무상급식 중단 광고'라 부르기도 했다.

경남녹색당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경남도는 비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경남녹색당은 "경남도가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상급식은 중단해 놓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광고비를 썼다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개대상임이 분명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인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도의 광고비 집행에 대해, 경남녹색당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폐원) 같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539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했고,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데에도 529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나 판단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라 밝혔다.


 경남녹색당은 2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 광고 1억 1830만원, 도광고비 3억 5000만원 급증'이라고 밝혔다.
경남녹색당은 2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 광고 1억 1830만원, 도광고비 3억 5000만원 급증'이라고 밝혔다.윤성효

경남녹색당은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 등 독단적인 정책결정이 주민소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스스로의 부패에는 눈을 감고, '법'을 운운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경상남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남녹색당이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자 경남도는 비공개했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녹색당 대표는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의 광고비 지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공개했던 적이 있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홍 지사가 비공개했던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 대표와 김병준 경남녹색당 공동위원장, 김수한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녹색당 #광고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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