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걸려있는 게시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가격은 78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3~4년 전에는 40~50%였으나, 최근에는 70%가 되었다. 2년의 전세 임대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들은 기존 전세금을 그대로 두고,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연 6~7%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받는다.
중산층 전세 세입자들은 추가적인 월세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자녀들의 학원비, 문화생활비, 의류구입비 등이 1차 대상일 수밖에 없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의 질, 삶의 질이 떨어진 이를 '렌트 푸어'라고 한다.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돈을 보증금으로 걸고도 월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중산층' 전세 세입자들도, 주거비 부담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렌트 푸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세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중산층'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비도 전세가율 인상만큼 월세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의 꿈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했던 '집'이 이제 중산층에게 '짐'이 되었다. 집을 소유한 중산층은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상환 때문에 다른 소비를 줄이면서도 집값이 하락해서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 또 집을 임대한 중산층은 전세가 폭등에 따른 전세가율 인상으로 인해,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도 추가로 월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그 월세도 계속 높아져서 주거비 부담이 삶을 짓누르는 렌트 푸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 사회 중산층이 된다는 것은 '먹고 살 걱정에서 벗어나 삶이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그 상징의 하나가 '내 집 마련'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산층의 꿈이기도 했던 '집'이 중산층에게 '짐'이 되고, 주거비 부담으로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꿀 생각이 있다면, 현재처럼 "저금리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은 당연하고 월세화는 대세"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택 시장에만 맡겨서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서 주택임대료에 대해 '사회적 통제'를 해야 한다. 전세 가격 상승 폭과 정기예금 이자의 3배 안팎으로 높은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을 낮추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매매금액 대비 전세가율 상한제(전세가격+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액)를 도입하고 전월세 전환이율을 낮추는 제도 수립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권의 핵심인 '지속 거주권'이 보장되어, 세입자가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주거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2년인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한 횟수 제한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연속 보장되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속 거주권' 보장은 집을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인식하게 하여, 집값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거비 부담완화'와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은 세입자 및 자가 소유자에게 주거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 빈곤에 처한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주거비 부담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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