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과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8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대 총선 선출직공직자 평가 반영 비율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 정했고,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유성호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를 조짐이다. 당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물갈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의 점수를 받은 의원들을 다음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19일 제시했다. 2~5가지 항목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당 소속 의원 129명 중 25~26명은 내년 총선 후보군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여 명의 현역 의원에게 무조건 공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특히 선거기여도 등 일부 평가 항목을 두고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는 20일 당무위원회를 기점으로 공천혁신안을 둘러싼 분열상이 본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김상곤 "실력·도덕·정체성 검증으로 하위 20% 의원 공천 탈락"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19일 오전 공천 관련 혁신안을 발표하고 실력·도덕·정체성 등의 기준으로 현역의원을 평가한 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교진
새정치연합 의원 약 25명, 내년 총선 후보군에서 배제혁신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8차 혁신안의 핵심은 선출직공직자평가제도에 기반을 둔 시스템공천 방안이다. 국회의원·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아래 평가위)의 평가기준과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 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국민을 위한 참 일꾼과 기득권정치인을 엄정히 구분코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역 의원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 실시한다. 지역구 의원은 ▲ 지지도 여론조사 35% ▲ 의정활동·공약이행도 35% ▲ 선거기여도 10% ▲ 지역구 활동 10% ▲ 다면평가 10%의 비율로 평가해 점수를 산출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 항목으로 점수 산출이 이뤄지며, 세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반영 비율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했다"라며 "비례대표 평가 비율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원칙적으로 임기 중반부(중간평가 30%)와 다음 선거 6개월 전(최종평가 70%)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지만, 현역 의원의 경우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에는 최종평가로만 100%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외부인사로 전원 구성되며,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평가위가 내놓은 결과에 따라 각각 하위 20% 점수에 해당하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지역구 의원 108명 중 21·22명, 비례대표 의원 21명 중 4명 정도가 다음 총선에서 후보로 추천되는 기회를 잃는 것이다. 최종 공천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배제될 인원까지 고려하면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평가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도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마지막 단계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아래 공관위) 역시 별도 평가를 실시한다"라며 "(현역 물갈이 비율이) 최종 몇 %일지는 향후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공천 관여"... "의원 반발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