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트위터의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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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는 다양성에 대한 배려, 투명성에 대한 원칙이 특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디서든 여성·소수인종 등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언제라도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거의 사라졌다. 사이버공간과 현실사회를 막론하고, 지금 나와 상대하는 사람의 성별이나 인종을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 우리 시대 행위의 정당성은 상대방의 Privacy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격 IT시대, 한국의 투명성과 다양성 보장 수준2015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세계 4위)다. 대한민국의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대부분 하루 24시간 스마트폰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아간다. 누구든지 스마트폰과 빅데이터의 도움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한 번 상상해 보라. 자신의 카톡 대화내용과 쇼핑 목록, 검색 리스트와 방문 기록을 누군가 엿본다면 어떨지를...
우리가 게시판에 쓴 글이나 소셜미디어에 남긴 댓글·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추천한 콘텐츠를 살펴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만약 여기에 여러가지 신상정보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정말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스마트폰과 개인정보가 더해진 빅데이터,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듯싶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사법기관들의 개인정보 사찰 행태는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통신사업자들이 각종 수사기관(경찰·검찰·국정원 등)에 협조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25만 9184건에 달하고,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는 무려 1028만 8492건이라고 한다.
작년에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이은 사이버망명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대표적인 국내 포털들이 해외 IT업체처럼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기관들의 주타깃이 되는 이동통신사들(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은 아예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사들도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계획을 밝힌 곳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