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주요 문화시설 이용 증가율
기획재정부
이와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탓에 통행량은 지난 14일 518만대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작년 추석 때 통행량 520만대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호승 국장은 "연휴 기간 동안 관광지와 공공청사를 무료로 개방하고, 통행료 면제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기업들도 적극 협조해줘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장 등 생산감소 효과는 어디로?... 누리꾼들 "1년 내내 쉬면 수백조 효과"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이외 전경련 등에서 주최한 '신바람 페스티벌'로 전국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는 것. 물론 이 역시 추정치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가 연휴기간 중 소비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낸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약 2조 원 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계수는 3조8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시공휴일의 소비진작 효과를 알리는 데만 급급할 뿐 정작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감소에 대해선 언급을 꺼렸다. 14일 임시공휴일로 8월 한달의 조업일수는 당초 23일에서 22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생산 감소와 수출 불이익 등이 일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 국장도 "직접적으로는 그날 조업이 감소해 생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조업중단 이외 520만대에 달하는 통행료 면제로 도로공사는 수백억 원의 수입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누리꾼들 역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님이 없어서 아예 문을 닫았다'는 재래시장의 한 상인부터, '고속도로 위에 뿌린 시간과 연료 낭비는 어떻게하나' 등까지 다양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아예 1년 내내 쉬면 수백조 원의 효과를 올리겠다(아이디 jinxx)"는 시큰둥한 반응도 나왔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과잉 홍보를 그대로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다. 정부는 이걸 아직 모르는 걸까? 이날 급조된(?) 발표를 보고 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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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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