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전후 70주년 담화, 일명 아베 담화를 발표한다.
일본의 종전 기념일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되는 이번 담화는 한국, 중국의 강력한 과거사 반성과 사죄 촉구를 과연 아베 정권이 받아들이느냐를 놓고 향후 동북아 정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에서 담화를 최종 정리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14일 도쿄로 돌아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담화 내을 확정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때부터 전후 70주년 담화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담화의 정확한 방향을 공개하지 않고, 일본 정계와 언론의 전망도 엇갈리면서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놓고 전 세계가 담화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국회 답변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역대 내각 담화에서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했으나 새 담화에서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총리는 같은 달 일본 현직 총리로서 최초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통절히 반성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끝내 '사죄' 표현은 쓰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반대 여론과 맞물려 아베 담화에서 과거사를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본 보수의 '거두'로 불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우익 세력도 사죄를 촉구하면서 일말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아베 담화의 각의 결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연립여당 공명당도 "일본이 무엇을 반성하고, 누구를 향해 사죄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담화에) '침략'과 '사죄' 표현을 반드시 담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아베 담화, 어떤 내용 담고 나올까
일본 공영방송 NHK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2％에 달했고, (사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일본 언론의 전망에 따르면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키워드로 불리는 '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중 반성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 여론은 사죄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인 우익 세력을 외면하기 힘든 아베 총리로서는 '침략'과 '사죄' 표현을 넣더라도 그 주체와 대상을 언급하지 않거나, 역대 내각의 담화를 인용하는 '우회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아베 총리가 끝내 담화에서 '사죄' 표현을 빼거나 진정성 없는 반성에 그칠 경우 한국,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동북아 정세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 확실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미국도 아베 총리의 사죄를 내심 바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야마구치현 강연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를 통해 지난 전쟁을 반성하는 일본과 전후 행보, 그리고 세계 번영에 기여하며 신뢰를 쌓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후 50주년, 60주년 일본 국회의 역사 인식 결의를 발표해온 중의원도 자칫 아베 담화와 엇갈린 내용을 발표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올해는 결의안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발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베 담화가 과연 어떤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을지,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과 결과를 몰고 올지 이해 당사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