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직 총리 5명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아베 정권의 새 안보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2일 간 나오토,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하토야마 유키오, 하타 쓰토무 등 전직 총리 5명은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제언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냈다.
이번 제언은 일본 전직 언론인 약 50명으로 구성된 '언론사 OB 모임'이, 생존하는 12명의 전직 총리에게 '역대 총리의 제언'을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이 제언에 간 전 총리를 비롯한 5명의 총리가 동참했다.
5명의 전직 총리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은 국민 여론에 반하고 위헌 논란도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의 평화헌법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 나오토 "이번엔 내가 아베 사퇴 요구한다"
간 전 총리는 민주당 집권 시절 2010∼2011년 총리를 역임했고, 5명의 전직 총리 가운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그는 재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것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내가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나섰다.
간 전 총리는 "입헌주의는 무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과 종군 위안부에 대해 사죄하며 '무라마야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힘으로 강행하는 국정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일본의 번영은 평화헌법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헌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타 전 총리도 "평화헌법의 정신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비롯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등은 제언 동참을 거부했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위권 법안을 추진하며 지난달 1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해 참의원(상원)으로 송부했고, 오는 9월 회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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