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편번호8월1일부터 새우편번호가 도입된다. 그 이유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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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일, 새우편번호 제도가 시행되었고, 10일이 지났다.
우편번호는 왜 바뀌는가?
새 우편번호의 도입은 작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로명 주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는 '국가기초구역제도'를 근거로 하여 개편되었고, 그에 맞추어 새 우편번호의 도입 또한 필연적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도로명주소로 돌아왔다. 오늘부로 본격시행 587일째를 맞은 도로명주소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 본격시행 587일째, 현실은?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혼란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던 목소리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발행된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는 70.0% 수준이다. 하지만 단국대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수는 SBS 전망대와의 대담에서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와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사용률이 굉장히 낮고, 유통업계에서는 10% 정도만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7월 24일 공포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자 4/5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명은 쉽게 바뀔 수 있게 됐으며 혼란이 예상된다.
여러모로 개선이 절실한 '도로명주소'의 법안 제안은 2011년 이후 전혀 없다시피하다.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연간 4조 3천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그 허무한 메아리도로명주소 홍보자료에는 ''연간 4조 3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해졌다. 2011년 발행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업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 그 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