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0원, 교육청 예산은 미봉책"

경남지역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경상남도 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이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가능하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교육청은 4조1645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경남도의회는 10억717억 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교육청 예산안에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식품비) 44억 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교육청이 잡아놨던 세출 예산 부분에서 경남도와 시·군 무상급식 지원비 643억 원은 삭감했다.

▲23일 오전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교육청의 세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다. 여전히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청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 지역 초·중·고교,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고, 그 대상은 756개교였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다.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식품비) 예산 482억 원을 지난 1~3월까지 집행했고,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경남도와 시군청에서 편성해야 할 예산 643억원이 지원되지 않자, 교육청은 44억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한 셈이다.

교육청은 다른 사업비에서 이월됐거나 집행 뒤 남은 예산을 조정해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 확보한 셈이다. 추가 확보된 무상급식 예산 44억 원으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282개교 1만3648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인데, 4월부터 급식비를 낸 학부모는 돌려받게 된다.

"교육청 예산 확보는 미봉책... 원래대로 돼야"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입장 변화를 보였지만 여전히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당시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그 방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홍 지사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무상급식을 반대해 왔던 홍 지사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부산, 울산, 대구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 문제를 맞춰서 내겠다"라면서도 "내기는 내는데, 영남권 평균에 맞춰서 경남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홍 지사의 입장 변화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일단 환영'하면서 교육청과 경남도청이 협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홍 지사의 입장 변화 뒤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위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오는 12월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무상급식이었던 읍·면 지역 초·중·고교(100명 이상 학교)와 동 지역 초등학교는 2학기에도 '유상급식'을 해야 할 판이다.

경남도의회 다음 임시회는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이때는 이미 2학기가 시작된 시기다. 경남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한다고 해도 2학기에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단체들은 계속해서 '원상대로'를 외치고 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전진숙 공동대표는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하나 원래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다, 차별없는 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시·군이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우선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주자는 의미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경남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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