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노조에 따르면 병원 측은 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의 사진에 근조 리본을 그려 넣고, '미친x', '노조 박살내자' 등의 험악한 단어를 삽입해 압박했다.
이정민
이병훈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간 토론회에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영리추구형 보건의료시스템의 한계를 진단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약국법인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과 같은 사실상 영리병원과 네트워크화를 합법화하는 조치가 추진되었다"며 "2014년 8월에 이르러서는 대학병원의 직접 기술 지주회사 허용, 임상시험규제 간소화, 보험업의 병원 직계약 등 사실상 미국식 의료가 전면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만성화된 돈벌이 경영을 지적하며 최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예를 들었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설립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41건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환자로 유치하면서 본인부담금 3467건을 면제해준 혐의로 지난 6월 인천서부경찰서에 의해 적발됐다.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는 "기존의 대형병원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기위해 교회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뜻에 한하는 행위이므로 교회는 병원운영에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성모병원의 노조탄압에 대해서도 요한 바오로 2세의 '노동하는 인간' 20항을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의 자기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또 하나의 권리 즉 단결권을 갖는다.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개별 작업에 따라 참으로 정당한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다며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서선영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인천성모병원이 행한 문제에 대해 노동 관련법과 헌법상 인격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보건의료 체계에도 시민사회와 개입이 중요하다면서 "민민거버넌스 형태로 보건의료 체계의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자님,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취재하신건가요? 노조 측과 만나 면밀히 취재하신 거 맞나요"라고 되물으며 기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체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다른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일단 기사화하지 말아주었음 좋겠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일일이 대응한다는 게 가치가 없고, 건건이 전화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며 "기회가 된다면 자료를 갖춰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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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 탄압' 고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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