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창당발기인대회공식포스터
정강길
이들은 우선 대한민국의 건국 정통성을 긍정하며 죽산 조봉암의 진보 노선을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의 좌파 진영과도 차별성을 두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 정통성은 북한보다 남한에 그 주요 토대와 젖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보는 합리적 보수의 입장을 띠고 있기에 어떤 면에서 기존의 종북논쟁에서도 자유롭다. 본래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실제 서구 역사에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이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유엔 기준에 맞게끔 북한인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불평등한 경제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혁신적인 좌파적 대안을 제시한다. 임금, 연금, 세금이라는 3금(三金)의 문제에 대한 공평함을 정책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르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하나로!'와 함께 '기초연금 두 배로!'를 제시한다. 또한 고소득 구간에 대한 고세율 적용 및 누진적인 증세 정책으로 국민의 복지 재원 확보 역시 제시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정책들도 발표한 바다.
궁극적으로는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성장과 분배 모두를 놓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가는 것처럼 그러한 복지국가 대표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지지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나와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세력들은 NL자주파도 아니고 PD평등파도 아니기에 스스로를 SD사민파(social democracy)로 명명하곤 한다.
과연 대한민국 좌파 운동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인가! 8월15일, 새로운 광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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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레프트, 낡은 진보에서 새로운 진보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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