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설비예비율 전망미국과 유럽의 설비예비율 목표치는 15%를 기준으로 한다.
김제남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해마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GDP 대비 전력소비 증가율이 낮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보인다. 즉 일정한 경제성장에 전력소비는 절전과 효율에 힘입어 줄어드는 선진국형 저성장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력 수요전망의 주요변수인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잡았으나 최근 한국은행은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초 잡은 3.5%의 경제성장률로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당연히 수요전망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원전 위주 전력설비 과잉에 따른 재정 부담, 원전 위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 갈등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정부는 전력수급을 위해 2029년까지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는데 그동안 전력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적정 설비 예비율이 12~15%라고 지적한 바 있고, 선진국들이 전력계획을 수립할 때 15%를 목표치로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 2015년 현재 전력예비율은 12%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설비 예비율 논리대로라면 당장 여름철 전력 대란 위기로 전국민적인 절전운동을 강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조치로 전기수요를 부추기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낮은 전력수요를 끌어올려 신규 원전 건설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결국은 정부가 주장하는 22% 전력설비예비율은 과다하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한 셈이다. 원전 마피아의 계산된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전기중독증을 강요하는 관피아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전력수급은 신규원전 없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