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김시연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관련하여 6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친 대국민 의견수렴, 6월 9일 공청회를 거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이해하여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정부는 기존안과 어떠한 변화도 없는 내용을 고수하고 확정했다.
소비자단체인 경실련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공청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내용 공개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5일 목요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이슈를 덮어버렸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요금인상, 가격담합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정부는 관련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자가 아닌 규제완화라는 실적에만 눈이 멀어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해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횡포를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의 현실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정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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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행사되던 날 우리가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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