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손을 들어줬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각)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위헌 여부 최종 심사에서 6-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5년 전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며 각 주의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34개 주 주민 640만 명이 '주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아니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자 공화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 합헌에 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는 것이 아닌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는 640만 명의 건강보험이 대거 취소되어 사실상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위기 의식이 합헌 결정으로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개혁안은 한 세기의 논쟁, 수십 년의 추진, 1년의 초당적 논쟁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며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든 이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화당과 보수 진영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온 오바마 케어는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합헌을 인정받으면서 진정한 복지 개혁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을 극복했다.
오바마, '여소야대' 뚫고 국정 장악력 과시
한편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의회로부터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받으면서 '여소야대'를 뚫고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집권의 최대 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TPP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은 오는 7월까지 TPP 협상을 끝내고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또 다른 잠룡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고쳐야 할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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