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진단·해법 틀렸다"

등록 2015.06.15 19:19

수정 2015.06.15 19:19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15일 오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규탄했다.조정훈

정부가 지난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을 하도록 하는 등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15일 오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1800만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새누리당 시당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제멋대로 임금을 깎고 제멋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마저 깔아뭉개고 정부부처의 행정지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협박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그 원인 진단이 틀렸고 해결방향이 틀렸다"며 "최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앞장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류천우 대구수석부의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재난인 메르스(MERS)가 있는데도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항의서한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식의 맞장구를 치며 노동계를 분노케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청와대와 기재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입법권을 훼손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취지를 말살하는 등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의, 기재부에 의한, 사용자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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