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세미나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원논란을 주제로 한 제정부 법제청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유성호
그런 점에서 현재 여당의 자중지란은 이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다. 다만, 친박 측은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친박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위헌 시비가 있었음에도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라며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 역시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야기한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해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와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서청원 최고위원조차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며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중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의 위헌 시비 논란을) 몰랐다"라며 "후배 의원들에게 책임지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비박 측은 유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일단,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1일) 국회사무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회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법(母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시행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배' 주장을 반박했다. 또 친박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5월 1일 운영위와 관련해, "행정입법 통제부분은 위헌논란을 감안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대상에서 빠진 것 뿐"이라며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끼리 총질하고 흔들고 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중엔 자유투표 다 하지 않았는가"라며 "개인적으로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여당이 더욱 단결하고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계파대결이냐 뭐냐 하면 정말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라며 "우리 스스로 침소봉대하지 말자는 점을 얘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당내갈등이나 당청갈등으로 가면 안 돼"한편,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책임론'을 방어하면서 내홍을 진화하려 노력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통일경제교실'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유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그럴 단계는 아니라 생각한다"라며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문제는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다, 강제성이 있다면 위헌"이라며 "야당에선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즉 '위헌'을 주장하는 친박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손을 들어주면서도 유 원내대표를 엄호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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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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