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 비전(2011~2020)과 한국이 지원하는 유상차관 누적 총액 상위 10개국 현황(2014년 기준). 베트남은 유무상을 다 합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한국의 맞춤형 ODA 전략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당
우호적인 한-베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이다. ODA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의 박장호 개발협력정책관은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누적총액은 20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987년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해 EDCF를 설치한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한 원조 총액이 2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무조정실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한 유상원조 총액(2014년 승인기준)은 2조2662억 원(1995~2014년)으로 20억1천만 달러를 넘었다. 이는 한국의 유상원조 총누적액 11조6478억 원의 19.5%로 52개 원조대상국 가운데서 압도적 1위에 해당된다. 2위인 방글라데시(9465억 원, 8.1%)보다 2.4배가 더 많다. 원조를 받는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큰손(원조 공여국)이다.
한국의 ODA가 베트남에 집중된 까닭한국의 ODA는 왜 이렇게 베트남에 집중된 것일까? 한국-베트남 간의 교역규모와 유상차관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박장호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ODA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에서도 경제협력 및 교역 규모가 크기에 유상차관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공적원조와 발전경험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는 '준비된 개발도상국'이다. 한국 정부의 '베트남 협력전략'(2011-2015년)도 베트남의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장점을 연계함으로써 원조효과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2009년 1인당 GNI가 1010 달러를 기록해 중저소득국(LMIC)에 진입했다. 또 교육열이 높아 성인 문자해독률은 95% 수준이고, 빈곤율은 2%선까지 떨어졌다.
한-베 관계의 SWAT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단기간에 발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비교적 근래에 개도국으로서 발전 경험을 갖고 있어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과 잠재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높은 관심,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와 베트남 정부의 ODA 수원(受援) 전략과의 유사성 등이 양국에 '기회'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우, 교육의 질이 기업의 요구 수준보다 낮다.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시설의 확충과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진단이다. 한국 정부의 ODA가 고속도로, 교량, 상하수도 건설 같은 인프라 구축과 교육 및 직업학교 지원에 집중되는 배경이다.
최근 진행 중인 ODA 프로젝트를 보면 ▲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377억 원, 2008~2015년) ▲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485억 원, 2014~2018년) ▲ 한-베 친선 IT대학 4년제 승격 지원사업(58.2억 원, 2013-2015년) ▲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67.2억 원, 2014~2016년) ▲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사업(392억 원, 2014~2017년) 등이다.
민간 차원의 교육 지원사업도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