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이후 2차 국정 과제로 꼽히는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중 노동 부문부터 손을 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는)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금년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직을 못 해서 휴학하는 대학생은 45만 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KDI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들의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따라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성세대 기득권 양보하고 우리 아들, 딸에게 희망 주겠다는 용기 있어야"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된 노사정 위원회의 상황도 '근소한 입장 차'로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은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그간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부문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즉,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밝혔던 정부의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협상 결렬 후 '5월 중에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6월과 7월에는 일반해고 기준·절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오는 28일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화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결렬 선언한 게 바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을 바꾸거나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를 쉽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안 되면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긴다든가, 청년과 중장년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다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노동계의 반발을 '내부의 압박' 때문으로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들께서는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 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세대 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자, 막중한 과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한편, 박 대통령은 새로 지명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다"라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경제살리기와 국가 혁신 작업에 가열차게 매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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