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 4.29 재보궐 사전투표함 CCTV 작동 안 했다

등록 2015.05.19 09:24

수정 2015.05.19 09:24

관악을 재보궐선거 투표함 4.29 재보궐선거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들 — ▲**관악을 재보궐선거 투표함**4.29 재보궐선거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들이완규

경기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함 전용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영상 중 하루 분량(4월 24일)이 자동 삭제됐고, 인천 강화을 재보궐 CCTV 영상은 시일이 지나 전체가 자동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2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했다. 사전투표율은 서울 관악을(7.39%), 경기 성남 중원(6.79%), 인천 강화을(7.65%), 광주 서구을(9.29%)로 예년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투표함을 봉인해 선관위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투표 당일 저녁 개표가 있을 때까지 4~5일간 보관한다. 4.29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5월 1일 기자는 서울 관악을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서울 관악구선관위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서울 관악구선관위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정병진

관악구선관위는 결정통지서에서 사전투표함 관리 CCTV 영상 중 4월 25일 12시 27분부터 4월 29일 20시 30분까지의 분량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날인 24일 저녁부터 25일 오전까지의 하루분 영상이 자동 삭제돼 없다"고 하였다. 이는 관악구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8일, 성남중원구선관위에 연락해 4.29 재보선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관리계장은 "업체에 의뢰해 CCTV를 설치하였으나 오늘 확인해 보니 CCTV가 모두 작동하지 않고 있어 영상이 없다"고 하였다. 인천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였으나 열흘 정도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지금은 5월 3일 이후의 영상만 있다"고 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2014년 6.4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엔 사전투표함 전용CCTV가 아예 없었다. 이후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함 보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중앙선관위는 4.29 재보궐선거에 앞서 해당 선관위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전용 CCTV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 뒤 사전투표함 전용CCTV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전투표함 전용CCTV 설치 관련 법령을 만들고 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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