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인 박두용 교수는 이처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비롯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차이와 규제 완화가 맞물려 재난 위험과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 사고 총량을 파악하는 등 '사고 관리'에 나섰다. 15세에서 65세 사이 직업 가능 인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봤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2006년 기준 산업, 가정, 교통 재해 등 사고 건수는 1288만 건이고 직접 비용이 27조2천억 원, 치료 비용만 4조 원에 달했다"면서 "이처럼 사고가 많은 이유는 각종 원전, 지하철 1, 2호선 전동차처럼 각종 설비와 시설, 차량이 노후화되고, IMF 이후 외주화와 비정규직 증가로 현장 기능-기술 인력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거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국민 성금이나 보상으로 해결됐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가면 동정적인 보상을 거부하고 책임있는 사람의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요구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인데 안전 인프라는 1만 달러 수준이고 위험은 점점 고도화 되는데 규제는 점점 완화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 '규제 합리화'에서 비롯된 규제 완화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을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규제를 '선악' 이분법으로 접근해 거의 맹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단계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도 '악'으로 규정하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다보니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경제행정 규제개혁위와 사회안전 규제개혁위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세월호 사고는 실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평형수 부족과 화물 과적 등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저지른 '나쁜 사고'"라면서 "사고를 차별화해 알고도 저지른 '나쁜 사고'는 가중 처벌하고, 몰라서 발생한 '좋은 사고'는 알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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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직접 챙긴 노무현, 총리에 떠넘긴 이명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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