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대한, 민국, 만세. KB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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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위한 조건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1명이었다. 문제는 저출산이 '장기 국면'이라는 것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합계 출산율이 1.3명을 상회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저출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확대, 양육비·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체로 혼인과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혼인을 많이 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일자리의 안정이다. 아무리 결혼을 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도 기본적으로 고용과 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출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또 교육비 부담이 덜해도 미래의 아이가 자라날 환경이 불안정하다 느끼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아이의 교육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만 출산은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하나같이 확신을 주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집이 생기고, 양육비와 교육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 부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만큼 육아 휴직이 보장되고, 믿고 아이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이 신혼 부부가 출산을 고려하게끔 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