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서대전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하라"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인 대성고등학교와 서대전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가 이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4월 말까지 학교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대전교육청은 이 두 학교의 201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 동안의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각 학교가 제출한 성과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대전·대구·울산시교육청 연합 평가단의 현장 방문 평가, 그리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 3가지를 종합해 평점을 산출하여, 60점을 넘으면 '지정 연장'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운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 체육관, 기숙사 등 시설 투자에 쏟아 부은 혈세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고,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운영'이라는 특혜까지 선물로 줬지만, 두 학교의 운영성과는 '사회적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 따라서 이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교육청이 밝힌 자사고 운영평가 목적은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를 평가해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평가결과 입시명문교로 운영되는 등 자사고 지정 목적달성이 곤란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성고와 서대전여고는 지난 4년간 오로지 입시교육에만 매달려왔고, 자사고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렀기에 자사고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의 자사고는 그동안 교육 양극화 및 학력 경쟁 심화, 사교육 팽창, 학교 서열화,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혜 논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면서 "교육적 성과는커녕 도리어 입시부정,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지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 입시부정 등 각종 비리로 지탄"

실제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성고는 입학 관련 비리 2건, 회계비리 4건 등 11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서대전여고 역시 회계비리를 3건이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시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또 "더군다나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지난 29일 교장·감 인선 및 신규교사 채용 관련 인사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며 "통상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과 확신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착 사학비리 척결의 사정 칼날이 대성고를 향하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성고는 그동안 '지역 사학비리의 진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숱한 비리 의혹을 낳아왔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전시교육청은 대성고에 대해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서대전여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대전여고는 2015학년도 1차 신입생 모집전형에서 315명 중 일반전형 92명, 사회통합전형 15명 등 무려 107명(3학급 규모)이나 미달되는 등 2013학년도부터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에 실패했다"며 "따라서 서대전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은 전임 교육감인 김신호 교육감 당시 이뤄졌고, 당시 자사고 지정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나 여론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며 "따라서 설동호 현 교육감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자사고 구하기'에 나설 게 아니라 '대전교육 전체 구하기'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