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에 회거 독일 연방하원 의원.
권우성
김 의원 : "지난해 한국에서는 군인 인권과 관련한 몇몇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군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장치로 군 옴부즈만(감독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독일 의회의 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잉에 의원 :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포함한 군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군 옴부즈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군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명령 계통을 거치지 않고 언제든 군 옴부즈만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의회 내에 설치된 군 옴부즈만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 의원 :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독일은 군사독재를 겪지 않았고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이 높은 것 같다. 또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운용되고 있는데도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감시 기구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다.
잉에 의원 : "독일은 2차대전을 일으켰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종전 후 군대를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하지만 1950년대 군대를 다시 건설하면서 징병제를 채택했고 최근에야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군대에는 반드시 명령과 복종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강조되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군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반성이 있었기에 이러한 인권 감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군 옴브즈만의 활동방향이 좀 달라졌다. 통일 전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해외파병이 늘어난 최근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 처리가 많아졌다. 한국군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김 의원 : "한국은 정부 예산 370조 원 중 국방 예산으로 10%를 사용하고 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21개월(육군)에서 24개월(공군)까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징집된 의무병과 직업 군인을 합쳐서 병력은 65만명 정도 된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고 법률적으로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인 휴전 상태다. 또 한반도 특성상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에 둘러 싸여 있다."
잉에 의원 : "독일은 30만명에서 18만명 규모로 군 규모를 감축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가 65만명 규모의 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김 의원 : "우리도 계획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병력구조상으로는 약 15만명 정도가 직업군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잉에 의원 : "독일도 과거 징병제를 실시했지만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거부권이 있었다. 내가 듣기로는 한국에는 무기를 들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도 군대를 가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의원 : "그렇다. 이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불린다. 현재의 법으로는 (징집대상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대신 감옥을 가는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현역 복무뿐 아니라 신체등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경우나 4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군사훈련을 거부하면 감옥을 가야하는데, 이 때문에 현재 24개월로 되어있는 사회복무 기간을 좀 더 늘리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군대 유지 비용 엄청나... 북한과 협상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