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중 가정통신문안양 범계중학교는 지난 3월 18일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단계별 학생 프로그램"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벌점제 폐지 이전 이 학교에서 실시하던 '지도점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정훈
지난해 9월 1일자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격 폐지한 상벌점제가 경기도 내 상당수의 학교들에서 이름만 바꾸어 여전히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벌점제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사에서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파장이 커질 듯하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재정 교육감이 3월~4월에 걸쳐 일일교사로 수업을 하러 다닌 5개의 중·고교 중 3곳도 변형된 유사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교육감은 이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직접 챙겨간 '셀카봉'으로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 등을 찍었다. 학생들로부터 캐리커처 선물도 받았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조차 이들 학교가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3월 14일 이 교육감이 방문한 평택고도 전교생이 고정형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이 교육감은 그것이 경기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학생중심-현장중심을 외치며 학생들을 만나고 학교 현장 방문을 이어온 이재정 교육감의 행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상벌점제 폐지를 밝힌 이후 도내 각 학교들은 겉으로는 폐지한 듯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실제로는 '회복적 학생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변형된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안양 범계중학교는 지난 3월 18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단계별 학생 프로그램"을 알리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생활 교육 대상 위반 영역을 5단계 18개 영역으로 나누고 단속 누계 횟수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선도위원회와 자치법정 회부 등으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벌점제 폐지 이전 이 학교에서 실시하던 '지도점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름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범계중은 이를 3월 19일 실시한 학부모총회 자료집에도 수록하여 학부모들에게 한 번 더 통보했다.
또 이 학교는 기존의 선도부 이름을 바꾸어 '바른생활실천부(아래 바른생활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바른생활부 소속 학생은 일반 학생들을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활동을 하는 대가로 이들에게는 연간 20시간 이내의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각종 수상 대상자로 추천, 교내외 행사에 참여 기회 우선권 부여, 친목 도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었다.
선도부가 이름만 바꾸었을 뿐 활동내용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 같은 바른생활부 운영은 학생이 학생을 지도-감시하도록 하는 비교육적 행위라 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금지한 것이다.
범계중 "벌점제 없애면 학교는 무엇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냐?"
범계중 조아무개 교장은 지난 8일 해당 프로그램이 벌점제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벌점제는 아니다, 그러나 벌점제라는 지적이 맞을 수도 있다"라면서 "이를 없애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학교는 무엇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느냐"라고 사실상의 벌점제 시행을 인정했다.
이어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부모총회 자료집 등에 대해 묻자 "아직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안내만 한 것이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또 바른생활부 운영에 대해서는 "캠페인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건 맞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