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아래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당초 7일 종료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수십 조 원의 손실을 빚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의혹들이 해소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청문회 개최에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이후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에서 국정조사 특위 기한 연장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김상훈, 김종훈 의원 2명만 참석했고, 야당에선 전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대부분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여전히 기한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관련해 이날 시한 연장에 반대 입장을 표해온 당 특위 위원들과 세 차례 회동을 하고 거듭 설득을 벌였음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원내지도부가 필요하면 자원외교 국조특위를 5월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을 새 원내지도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일단 오늘 회의에서 (기한) 연장은 의결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라며 "그에 필요한 몇 분을 일단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새정치 "핵심 증인 MB 나와야", 새누리 "잘못된 일"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청문회 개최 여부는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여당 역시 이 전 대통령 출석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MB(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혈세 탕진이자 최대 규모의 권력형 비리"라며 "새누리당이 계속 방패막이가 돼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핵심증인의 출석이 끝내 저지된다면 여야간 신뢰라는 말을 더 할 수 없게 된다"라며 "국조 문제를 놔두고 다른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특위의 활동 연장에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 철저하게 잘 파헤쳐달라"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출석 요구에는 "잘못된 일"이라면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후 4.29재보궐 경기도 성남중원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특위를 하지 말자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무슨 이유로 부르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증인 합의에 응할 생각이 있다만 아무 혐의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특위에 불러 창피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관련 실무기구를 정부대표 2명과 공무원단체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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