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젠 부교수대만대학 사회학과 류화젠 부교수 모습
류화젠
- 대만의 제4핵발전소는 공정률 98%에 달했으나 공사 중지가 내려졌다. 또, 원전 3기도 2025년이면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제4핵발전소는 3년간 공사를 중단했을 뿐, 언제든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올해 시위현장에서도 제4핵발전소의 공사 중지를 뛰어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한 목소리였다.
또한, 대만 신베이시에 있는 2기의 핵발전소는 모두 30년을 넘어 운행허가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다. 제1핵발전소는 2018년, 제2핵발전소는 2021년이다. 퇴역, 폐쇄의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당인 국민당은 오히려 노후원전의 퇴역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원전이 단층대에 인접해 있고 부품이 노화된 점, 규정위반사고와 운행중단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올해 말 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은 가득 찬다. 연료봉 초고사용의 위기에도 소홀하다.
제1핵발전소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37년째 가동 중이고, 제2핵발전는 1981년부터 34년째 가동 중이다. 대만 경제부가 허가가 상업운전은 40년이다. 대만 남부 헝춘에 위치한 제3핵발전소는 2025년이 허가만료 년이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 3기의 원전이 폐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이완전기가 제1핵발전소의 수명연장(20년)을 신청했다.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선포한 '핵발전소 퇴역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약에 변수가 생겨,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핵발전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크다. 대만에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있었는가?"타이완 핵발전소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그 중 신베이시 스먼에 위치한 제1핵발전소는 1991년 2호기 파이프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해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1993년에는 수리작업을 하는 중 작업 규정을 어겨 3명의 작업자가 방사능에 피폭됐다. 남부 헝춘 제3핵발전에서도 지난 2001년 타이완 핵발전소 역사상 '열처리대기상태의 1호기 전력 전체 손실 2시간 초과'를 기록했다. 이는 핵발전소 사고 등급에 의하면 '무방사성물질 누설의 제3종 긴급사고'에 해당된다. 타이완 핵발전소 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였다.
최근에는 원전 회로의 노후와 인위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의외의 사고 발생률도 크게 상승해 곳곳에서 운행 말기, 고위험 시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대규모 거주지역에 원전이 들어서 있고 지진대에 원전과 핵폐기물처리장이 세워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은 3기의 노후원전이 있다. 이들 모두 판산표층의 고위험 지진대에 자리하고 있다. 활동단층과의 거리가 모두 국제 관례에 맞지 않으며, 내진계수도 일 년 내내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3기의 핵발전소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원전사고 시 필요한 제대로 된 대피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수입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는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상황은 어떤가?"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대만은 일본의 8대 종류 식품(냉장야채 및 냉동야채, 활어냉장수산품, 냉동수산품, 유제품, 영유아식품, 음용수, 해초류) 및 차(茶)류제품 등 9종에 대해 100%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5대 현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통제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일본 정부에 생산지와 무방사선 증명을 요구할 방법이 없으며, 상세한 검사를 실시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원산지를 위조해 위법적으로 대량 수입된 일본산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즉, 대만 정부가 일본산 수입제품을 통제하고 있으나 구멍투성이라는 거다. 아울러 대만 위생복지부 장관도 올해 3월 일본 정부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보호 및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대만 반핵운동의 2.0버전의 특징 중 하나로 선거 출마자의 '반핵'공약 채택을 언급했다. 얼마나 많은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나?"지난해 전국핵폐기행동플랫폼이 연말 선거에서 신베이시의 모든 선거출마자들에게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2핵발전소는 되도록 빨리 퇴역시키고 연장하지 않아 시민들 가정에 핵재난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둘째, 신베이시 핵재난 대피계획을 되도록 빨리 엄밀하게 만들어 집행한다. 셋째, 고준위핵폐기물을 세밀하고 신중히 처리해 제1핵발전소의 저장고가 용량을 초과해 가동되지 않도록 한다 등이다.
이 같은 요구사항에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진당 소속 후보자가 가장 빨리 반응했다. 그는 핵발전 퇴역 청원서에 공개적으로 서명했다. 국민당 소속 후보자는 서명 여부에 대답하지 않았으나 공개적으로 제1․2 핵발전소가 때가 되면, 퇴역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선거 결과는 국민당 소속의 후보자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시의원은 총 120명의 후보자가 나왔는데, 이중 68명이 신임 시의원에 선출됐다. 당선된 68명의 당선인 중 40명은 핵발전 퇴역 청원서에 공개적으로 서명한 이들이다. 서명자 40명 중 국민단 소속은 4명이고 민진당 소속은 32명이었다." / 정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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