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 주민을 위해 원전지원금 5억원으로 건립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회센터. 수년 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박석철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원전 특별지원금은 모두 1111억 400만 원에 이른다. 특별지원금의 50%는 원전 인근 5km 이내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울주군 사업으로 사용된다.
원전별로는 신고리 1~2호기 222억 4200만 원, 신고리 3~4호기 888억 6200만 원이며, 이 금액은 1999~2005년까지 750억 2700만 원이, 2006년에는 나머지 잔액인 360억7700만 원이 모두 지급됐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다시 울주군은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한수원은 원전 발전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울주군에 매년 65억 원가량의 일반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외 한수원은 원전 지역 주민과 논의해 특별 사업지원금도 주고 있다.
하지만 매년 50억 가량 한수원에서 울주군을 거쳐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원전지원금이 이처럼 낭비되고 있는데다 울주군이 사용하는 원전지원금도 낭비성 논란이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2009년 2월 3316가구에 인구 7530명(2011년 4월 8일 기준)에 불과한 서생면의 신청사로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해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울주군은 원전지원금을 이용, 비슷비슷한 토목건축 사업을 남발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원전을 왜 자꾸 유치하는가 했더니...).
하지만 이같은 논란과 지적에도 최근에는 원전지원금 사용 주체를 놓고 주변 지역 주민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체 울산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타낸 울주군의 원전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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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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